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2018년
4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20, 2018. 2. 22., 합헌
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4조 제2호 위헌소원 구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제2호위헌소원 농어업경영체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
2014년
2011년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49, 2011. 12. 29.
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위헌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