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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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화우 1 산경	# 변호사 (상위 10) 2 허시원 1 김해주 1 주상철 1 전오영 1 도기영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1년

1. 제주지방법원 2021.07.06 선고 2020구합446 판결
 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[국승]
  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
  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8년

2. 대법원 2018. 8. 30. 선고 2018두42153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공2018하,1939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특례제한법

3. 대전고등법원 2018. 4. 11. 선고 (청주)2017누3312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민사소송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17년

5. 청주지방법원 2017. 7. 20. 선고 2016구합11228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특례제한법

2014년

6. 대법원 2014. 3. 27. 선고 2013두24747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
7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149, 2011. 12. 29.
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2 위헌확인
 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0조의2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헌법재판소법